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 비대해진 경찰 권력 견제 vs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오늘 길을 가다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국이라는 다소 오래된 느낌의 조직명이 눈에 띄어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 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합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조직 신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국 내부에 3개의 과를 두는 것으로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3개의 조직에는 총 16명을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며, 출범일은 다음 달인 8월 2일입니다.  

 

경찰국 조직 구조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즉, 경찰, 소방에 관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때,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와 예산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수막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인데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통제인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인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사리사욕을 위한 제도적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찰국의 등장으로 인해 더 나은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일부 경찰관 분들께서는 투쟁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포토 뉴시스

왼쪽은 한왕귀 전북 군산서 직협회장님이시고, 오른쪽은 유희열 경기북부 고양서 직협회장님이십니다. 지난 4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삭발투쟁을 하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한차례 시끄러웠습니다. 검사들은 일을 그만두면 변호사라도 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변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퍽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서로 간에 합심하여 좋은 방향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