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셀프 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 세탁물 훼손시 손해배상 및 전액 환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무인세탁소(셀프 빨래방)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사업자 및 소비자 모두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잘 참고하셔서 서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2. 무인 세탁소의 보급 및 분쟁 현황

3.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 전문

 

1.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침실에서 사용하는 이불을 세탁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불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세탁기에서 세탁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세탁소에 맡기는 방법이 대다수였으나, 직장인의 경우 상당히 번거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점차 24시간 무인 세탁소가 보급이 되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용량 세탁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인 세탁소를 이용하다 보면, 운이 나쁠 경우 세탁물의 손실과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하게 됩니다.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요약

•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세탁 기기의 이용 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세탁 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손실 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고객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추가로, 세탁물을 원상 복구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세탁물 구입 가격 등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세탁 및 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 세탁물 구입 가격 X 배상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준용)
• 고객이 세탁물을 즉시 회수를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을 할 수 있으나, 보관기간 및 보관료는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단, 별도의 협의 없이 보관처리 중인 세탁물에 대해서는 14일 이후에는 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2. 무인세탁소 보급 및 분쟁 현황

1인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무인 세탁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인 세탁소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맹점이 많은 상위 6개 프랜차이즈 사업자 기준으로 2016년 대비 2020년도에 이르러 약 37.8% 가맹점이 증가했고, 매출액은 126.8% 증가했습니다.

• 2016년 무인 세탁소 현황
  • 가맹점 수 : 3,086개
  • 매출액 : 498억 원
• 2020년 무인 세탁소 현황
  • 가맹점 수 : 4,252개
  • 매출액 : 1,130억 원

 

 

시장이 점차 성장함에 비례하여 다양한 불만 등의 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담건수는 약 310.7%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무인 세탁소 상담 현황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6년에는 상담 건수가 28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 이르러 87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세탁물 훼손이 117건(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제 환불 58건(20.4%), 오염 57건(20.1%), 기타 52건(18.3%) 순이었습니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표준약관 전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 주요 내용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무인 세탁소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줄고, 올바른 이용 문화가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