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상용직 일용직 차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에서 한차례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고를 때에는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돼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결론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단기 계약직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드시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

2.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구할 때 주의사항

3. 상용직, 일용직 구분

 

 

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법 상으로 퇴사일 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기준일수가 충족됩니다. 즉, A회사에서 2019년 1월 ~ 2021년 12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후 B회사에서 2022년 3월에 1달간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단기 계약직 근무를 했다면, 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것이 되고, 18개월 이내에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 A회사의 전체 기간에 대한 근무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총 3년 1개월의 근무기간이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위의 사례는 40세로 가정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입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180일이 됩니다. 

 

 

2.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구할 때 주의사항 : 상용직, 일용직 개념

비자발적인 퇴사는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구할 때에는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을 할 때,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일자리라면 모두 다 대상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일 종료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일용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 계약(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90일의 근무일수가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 근무 90일 기준이 없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구인공고에서 친절하게 일용직이라고 표기해놓은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달 단기계약 근무를 마치고 나서야 일용직인지 알게 됐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상용직 1개월 단기계약 근무를 하던지,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해당 사실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결론은 안된다였습니다.

 

 

3. 상용직과 일용직 구분

상용직과 일용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고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법 2조 6항에 일용직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1개월 미만이어도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주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구인공고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상으로도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용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근무 계약 만료 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들이 해당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근무 종료 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후기 :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후기 :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