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정리 : 중고거래 카드혜택 일용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원활한 재취업 활동을 위한 생계 안정의 수단이기 때문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 위해 작정하는 경우를 제외해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 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2. 애매모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업급여는 근무(용역 제공)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부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꿀알바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부정수급에 적발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의 5배,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꼼수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올해 실업급여도 한차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꼼수들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더욱 경직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생계 안정 정책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사례

 

실업급여 기준 달성을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등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도 존재하니, 위의 사례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습지와 전집 등을 할인받고 구매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애매모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항목으로 명시된 사항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되지 않아서 애매모호한 수입들이 존재하는데요. 사례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중고로 물건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로 인한 수익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 적립 등 혜택

카드 혜택으로 포인트 및 현금으로 적립을 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신한 더모아 카드는 5천 원 이상 사용 시 백 원 단위를 카드 포인트나 달러로 적립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5,999원을 결재할 경우 999원이 적립이 되는 것인데요. 매월 사용한 자투리 금액에 대해서 익월에 달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일까요? 결론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중고거래와 마찬가지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받고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현금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자급 출처를 명확하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지자체에 지급 대상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실업급여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기란 어렵고, 본인도 모르게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정수급 사실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전산망 확인을 통해 조회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의 제보와 신고 등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주변에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제보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액의 20~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연간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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