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변경

2023년 1월 1일부로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기간 생계를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존의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일부 구간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존 실업급여 산정기준 문제점

2.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3. 실업급여액 기준 및 지급액 변경

 

 

1. 기존 실업급여 산정기준 문제점

실업급여액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 기초 일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최저 기초 일액이란 이직을 하기 바로 전날의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1주간 근무시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일, 주,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쟁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주간 총 근무시간은 같은데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에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각각 일 단위 8시간, 주 단위와 월 단위는 7시간으로 책정이 되며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산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2. 주 단위와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해소됩니다. 일 단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 단위와 월 단위는 유급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새해부터 곧바로 적용이 되는데, 가까운 시일에 도입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액은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만 차이가 나더라도 총수급액의 격차는 매우 커집니다. 8시간이 가장 많은 수급액을 받고 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액이 깎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실업급여액 기준 및 지급액 변경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일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8시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면 일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지급받고,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일일 하한액인 60,120원을 지급받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려면 28일을 곱하면 됩니다. 

 

 

 

위의 사례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가정하고 계산한 사례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깎이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액 지급표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 액수가 시간에 비례해서 깎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으로 산정되면 하루에 약 7~8,000원이 손실이 발생하고, 몇 개월 단위로 계산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법 개정안이 매우 좋은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2023년부터 전 그간의 하한액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살펴본 실업급여 산정 기준의 변경 내용의 결론은 좋아졌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근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혜택은 좋아졌으니 좋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