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공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날은 4월 17일인데, 4월 1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방역 지침을 성실히 준수했지만, 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65만 개사가 대상이며,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최소한 100만 원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월 29일인 오늘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도들은 매우 감사하지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주는지,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업 준비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누군가가 쉽게 설명해주거나, 신청을 대행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이미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클릭 시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화면에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보상금 신청, 신청 결과 확인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등이 보입니다.
홈페이지 ▷ 보상금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신속 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사전에 각종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보상금을 산정을 해놓았고, 이를 기반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인해 약 90% 가까이 신속 보상을 통해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됐다는 것을 본다면,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큰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중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시청, 군청, 시청 등에 방문을 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손실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확인 요청하는 방법
사전에 산정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확인 요청을 위해서는 직접 몇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사례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요청 제출 서류
- 시설 분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 수 정정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시
- 대리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신속 보상에서 동의할 수 없는 보상금이 책정됐다면, 위의 사례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도 온라인 홈페이 및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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