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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침해 경고 누적 3회 시 페널티 정리

by Be Man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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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는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 누적 3회 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순수 창작물 제작은 어렵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등 리뷰를 하는 경우에 저작권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유튜브의 저작권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유튜브 저작권 정책

2. 유튜브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페널티

3. 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념 정리

 

 

1. 유튜브 저작권 정책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두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게시할 때 자체적으로 해당 영상에 저작권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꽤 디테일하게 보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영상-업로드-중-저작권-걸린-모습
영상 업로드 중 저작권 검사에 걸린 모습

 

위의 이미지는 영상 하나를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2곳에서 저작권 침해가 된 모습입니다. 초 단위로 저작권을 검토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상은 비공개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음원 등 저작권이 존재하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작권 보호 조치가 작동하지만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도용한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홍보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강력하게 응징하게 되면, 유튜버들이 해당 작품에 대한 리뷰 등을 다루지 않는다면, 오히려 홍보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2. 유튜브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페널티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제외하고 유튜브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을 3회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1. 해당 계정과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유튜브 채널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업로드된 모든 영상을 유튜브 측에서 모두 삭제합니다.
  3.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경고 3회가 누적된다면 해당 채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키운 채널이 사라지는 것은 엄청난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나만의 창작물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념 정리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살펴봐야 할 개념은 Content ID 소유권 주장입니다. 영상을 게시할 때, 특정 구간에 저작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걸린 것입니다. 다만,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저작권 위반 경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당한-모습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걸렸지만, 소유자가 콘텐츠를 허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걸리게 되면, 저작권을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계속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 경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7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즉시 삭제를 유튜브에 요청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수익창출-기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으나, 소유자로부터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위의 이미지처럼 가이드 위반 경고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광고 수익 등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시스템 오류로 잘못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순수한 본인의 창작물이 저작권 위반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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